전공선택과목
| 전공선택과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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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본권일반이론 (general study on the basic rights) |
기본권의 주체, 기본권의 충돌, 기본권의 경합, 기본권의 한계 및 제한 등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. |
| 기본권특수이론 (special study on the basic rights) |
기본권의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, 개별 기본권의 내용 및 제한에 있어서의 중요 문제점들을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평석을 통해서 연구한다. |
| 언론법 (study on media law) |
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원리를 이해하고,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규제와의 관련성 및 언론매체규제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구한다. |
| 정당·선거제도연구 (study on the party and election system) |
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정당제도 및 선거제도를 연구한다.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정당제도 및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. |
| 헌법재판론 (study on the consitutional review) |
기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통치권력의 순화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제도의 일반적인 구조 및 원리, 각국의 구체적인 헌법재판제도의 유형을 비교연구함으로써, 현행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분석을 행한다. |
| 헌법소송법론 (study on the constitutional procedure) |
헌법재판의 구체적인 유형별로 소송상의 개별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행한다. |
| 비교헌법론 (comparative study on constitutional law) |
각국의 헌법제정 및 개정의 역사, 헌법의 구조적 특징 및 내용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, 비교헌법적 연구방법을 터득한다. |
| 채권법연구 (contracts and torts) |
채권법에 적용되는 주요한 법리들을 추출하여, 현재의 법이 형성된 과정을 검토하여 그 법리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현행의 법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법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| 물권법연구 (law of real rights) |
채권법과 물권법의 준별의 의의 및 그 내용을 법제사적-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물권법의 독자성과 채권법과의 상호관계의 이해를 심화시킨다. 나아가 물권법에 고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| 가족법연구 (family law) |
우리의 가족법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, 비교법적 시야에서 우리의 가족법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가족법의 장래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| 민법판례연구 (case studies on civil law) |
민사판례를 각 분야별로 추출하여 연구함으로써, 판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. 이를 위하여 해당 판례의 형성과정, 학설과의 상호작용, 비교법적 위상을 확인하도록 하고, 이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작업에 대한 비판-지도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| 민사소송법일반이론 (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) |
민사소송법의 주요 원칙 및 개념들을 법제사적-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| 책임론 (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) |
범죄자를 어떠한 조건하에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며, 세부적으로 책임무능력, 위법성의 인식, 금지착오, 강요된 행위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. |
| 형벌론 (theory of criminal sanction) |
왜 범죄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가라는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며, 이 가운데 응보형론과 예방론을 비교검토하게 된다.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형벌의 종류와 특징을 연구하며 다른 나라의 형법제도와 비교하여 그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한다. |
| 비교형법연구 (study on comparative criminal law) |
독일, 일본,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어떠한 형법을 가지고 있으며, 어떤 종류의 범죄를 어떠한 정도의 차별로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나라의 형법과 비교 검토한다.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개정필요성이나 개정방향을 정하는 기준을 설정한다. |
| 형법의기본원리 (elementary principles of criminal law) |
형법학파의 논쟁과 범죄론 체계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, 이러한 기본이론이 현행 형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. |
| 형사소송법연구 (study on criminal procedure) |
수사절차에서부터 공판절차상의 소송구조와 소송주체에 관한 기본이론을 살펴보고,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 이념의 제도적 구현과 관련된 소송법상의 규정들을 연구 검토한다. |
| 형사증거법연구 (study on evidence of criminal procedure) |
형사소송법상의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증거법칙들이 형사절차과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체계화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. |
| 생명윤리와법 (bio-ethics and law) |
첨단생명공학기술 내지 의학기술의 적용에 따른 사회적·윤리적·법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, 생명공학시대에서의 생명인권의 내용과 그 기본적 보장을 위한 법이론들을 연구 검토한다. |
| 행정작용법연구 (study on administrative actions) |
행정행위, 행정입법, 행정계약 등의 법적 행위와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, 기타 협상 등의 비공식적 행정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행정작용들을 그 특성과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·검토한다. |
| 행정조직법연구 (study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) |
행정주체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행정기관의 기본원리와 행정조직의 인적 요소인 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. |
| 행정구제법연구 (study on administrative remedies) |
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제도와 행정상 손해배상, 손실보상 등의 손해전보제도를 중심으로,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 등에 대한 불복의 논리와 구체적인 구제법제를 분석·탐구한다. |
| 행정법판례연구 (case studies on administrative law) |
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나 기타 각종 행정구제관련기관에서 실제로 문제된 다양한 행정분쟁사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·분석한다. |
| 비교행정법연구 (study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) |
독일, 프랑스 등의 대륙행정법과 미국, 영국 등의 영미행정법, 기타 일본 또는 제3국 행정법 등 우리 행정법의 연구와 법제 발전에 유익할 수 있는 외국행정법의 이론과 법제에 대하여 비교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연구한다. |
| 특별행정법연구 (study on special administrative law) |
질서행정법, 급부행정법, 공용부담법, 개발행정법 등 개별 행정영역의 특수한 법이론을 검토하고, 실정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, 개선방안 등을 탐구한다. |
| 지방자치법연구 (study on local government law) |
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, 지방자치의 이념과 그 기본법제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, 지방자치행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 등 지방자치관련 제반 문제들을 규범학적 시작에서 검토한다. |
| 회사법특수문제연구 (special problems on corporations) |
본 과목은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 우리 상법의 회사편을 중심으로 하여, 회사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심층 연구한다. 방법론적으로 영미, 독일 및 프랑스 회사법의 현대적 논의를 우리 회사법에 접목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함으로써 회사법에 대한 안목을 진일보 시킨다. |
| 증권거래법연구 (study on securities exchange laws) |
상장회사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법을 연구하여 상장회사의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하여 공부한다. |
| 경제법연구 (study on economic law) |
본 과목은 경쟁촉진, 경쟁질서유지, 기업보호육성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법규범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에 의한 경제규제의 의의, 내용 및 그 한계를 연구의 주요과제로 한다. 방법론적으로 이론적, 규범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무적, 사실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, 법학과 경제학간의 학제적 연구가 긴요한 분야이다. |
| 금융법연구 (study on financial laws) |
회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금융의 방법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한다. |
| 도산법연구 (study on insolvency law) |
경제적으로 채무이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파산법, 화의법, 그리고 회사정리법을 총칭하는 용어인 도산법의 전체 개요와 법적 구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공부한다. |
| 해상법연구 (study on maritime law) |
이 강좌는 해상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다룬다. 구체적으로 해상기업조직, 해상운송계약, 해상기업금융, 해상보험, 해상사고의 처리 등을 다룬다. |
| 보험법연구 (study on insurance law) |
이 강좌는 보험제도와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제도를 다룬다. 또 보험업에 대한 금융감독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. |
| 유가증권법연구 (study on negotiable instruments) |
이 강좌는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발행, 배서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그 고찰대상으로 한다 |
| 개별적근로관계법연구 (study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) |
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 사이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체결 및 전개와 종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, 새로운 법리형성을 위한 연구를 심화시킨다. |
| 집단적노사관계법연구 (study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) |
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근로자단결체의 노동3권 행사등 관련 제반문제를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,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. |
| 사회보장법연구 (study on social security law) |
인간다운 생활에 적합한 문화적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체계로서 국민의 사회보장의 권리 및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사회보장법 이론 및 사회발전에 따르는 개별적 적용사례를 탐구한다. |
| 노동시장법연구 (law of labor market) |
노동력의 육성과 시장으로의 진입 및 사회전체에 있어서의 근로조건 결정구조, 노동력의 조정구조를 총칭하는 노동시장 관련법의 현대사회에서의 역할 및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발전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. |
| 사회보험법연구 (study on social insurance law) |
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4대 사회보험법의 전개방향을 국제기준 및 주요국가에서의 이론적·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모색한다. |
| 비교노동법연구 (comparative labor law) |
노동법의 국제적 기준(ilo·oecd 등) 및 주요국가 관련법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둘러싼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우리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연구한다. |
| 국제책임법 (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) |
국제책임의 주체, 성립요건, 국제책임으로부터 개인의 보호, 국제책임의 실현에 대해서 연구한다. |
| 해양법 (the law of the sea) |
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기본으로 영해, 각종 수역, 심해저제도,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보호, 해양분쟁의 해결을 연구한다. |
| 국가관할권론 (current issues on state jurisdiction) |
국가의 입법, 사법, 집행관할권의 기본 속성과 한계를 연구한다. |
| 국제분쟁의평화적 해결 (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) |
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해결방식과 사법적 해결방식 그리고 유엔 및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방식을 연구한다. |
| 조약법 (the law of treaties) |
조약의 체결, 유보, 발효, 적용 및 해석, 조약의 제3자적 효력, 개정, 무효 및 종료에 대해서 연구한다. |
| 국제법일반이론 (fundamental issues in international law) |
국제법 법원과 국제법 주체를 둘러 싼 기본 문제를 연구한다. |
| 무력충돌법 (the law of armed conflicts) |
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법 원칙과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국제법 원칙을 연구한다. |
| 법제사연구 (study on legal history) |
서양법의 발전과정을 각 법역별로 검토함으로써 실정법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를 위하여 법제도의 사적 발전과정 뿐 아니라 학설사적 발전과정도 아울러 연구한다. |
| 법철학연구 (study on philosophy of law) |
법철학의 부분 중 20세기 이후의 법철학의 동향을 파악하며, 이는 기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연법의 재생과 법현실주의, 분석법철학을 넘어 최근의 법경제학적 논의까지를 연구한다. |
| 법이념론 (theory of idea of law) |
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하여 지향해야 하는 법의 목적을 연구한다. 이와 같은 법의 이념정립을 통하여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추구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당위성을 검토하여 본다. |
| 지적소유권법 (intellectual property law) |
본 과목은 특허법, 저작권법, 의장법, 실용신안법, 상표법,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지적소유권의 법률관계 및 그 현대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영미, 독일, 프랑스의 지적소유권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법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시사점을 발견한다. |
| 산업재산권법 (law of industrial property) |
산업재산권은 지적재산권중 저작권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, 전통적으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. 이에 산업재산권법은 이들 각각에 관한 법률규정들을 검토하고 현대사회에서 이들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학습한다. |
| 저작권법 (law of copyright) |
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, 산업재산권과 비교되는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. 강의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내용과 한계,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하여 검토한다. |
| 지적재산권법특수연구 (special problem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) |
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,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보호대상이나 보호방법에 관하여 법이 예견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, 이에 관한 이론과 사례들을 검토한다. |
| 국제물품매매법 (international sales) |
본 강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경우,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은행의 역할과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의 법적 성격, 해상운송인과 체결하는 해상운송계약의 성격,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해상적하보험의 성격, 환어음의 법률관계 등을 다룬다. |
| 국제상사중재법 (the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) |
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해서, 중재합의, 중재의 준거법, 중재지법의 적용,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연구한다. |
| 국제경제법 (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) |
wto 협정을 중심으로 상품무역, 서비스무역, 무역관련투자제도, 무역분쟁해결 등을 연구한다. |
| 국제사법이론 (theory of international private law) |
학부에서 습득한 국제사법 과목을 보다 심층적이고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원서강독과 세미나를 병행한다. 일반론, 국제사법관련, 국제조약 및 대한민국의 섭외사법체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. |
| 의료책임법 (medical liability law) |
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과실책임주의의 원리와 무과실책임주의의 원리를 비교, 고찰한다. |
| 의료형법 (medical criminal law) |
의료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과실치상죄의 적용을 받는다. 따라서 의료인의 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, 장기이식, 낙태, 안락사, 허위진단서 작성, 보험공제사기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형법적 판단 및 책임을 검토한다. |
| 의료분쟁조정제도론 (theory of medical malpractice meditation) |
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사고의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외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고,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. |
| 의료판례연구 (case studies on medical law) |
의료소송에 관한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의 평석을 통하여 의료과실의 인정요건, 인과관계의 입증, 손해배상의 범위,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의 비교 등 이와 관련된 법이론을 연구 검토한다. |
| 개별근로관계판례연구 (case studies on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) |
고용사회의 진전에 따라 기존 시민법이론을 바탕으로 나날이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는 근로계약관련(체결, 전개 및 종료)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다. |
| 집단노사관계판례연구 (case studies on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) |
노조와 사용자간 실질적 평등관계 아래서 근로조건의 공정한 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전개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주요국가의 경우를 참조하여 적정한 구도설정을 도모한다. |
| 사회보험판례연구 (case studies on social insurance law) |
점증하고 있는 의료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관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전개방향을 모색한다. |
| 국제노동기준연구 (study 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) |
21세기에 적합한 근로기준 탐구를 위하여 ilo, oecd에서의 근로기준을 검토하여 국제화·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근로조건 설정 및 전개방향을 연구한다. |
| 환경법정책연구 (study o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) |
환경오염의 해소와 환경의 보호를 위한 행정정책과 각종 법적 수법들을 모색해 봄으로써, 환경오염의 방지 및 제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. |
| 환경책임법연구 (study on environmental liability law) |
환경오염을 둘러싼 빈발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등 그 적법·타당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법리와 구제제도를 연구한다. |
| 국제환경법 (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) |
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보호 및 보존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각종 법체계를 원서강독과 관련 국제조약의 검토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본다. |
| 소송물론 (study on matter in dispute) |
소송에서의 객체의 개념 및 소송물을 특정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신·구 소송물이론을 비교분석한다. |
| 입증책임론 (study on principles of burden of proof) |
민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핵심적 요체인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비교연구하고, 최근 중요하게 등장한 입증책임의 전환문제를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게 연구 검토한다. |
| 재판론 (study on judgement and their effect) |
재판의 개념과 종류를 고찰하고 판결의 효력에 관한 이론을 연구한다. |
| 소송외분쟁해결제도연구 (study on alternate means of dispute resolution) |
소송에 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중재, 조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. |
| 국제민사소송법연구 (study on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) |
국제재판 관할문제, 국제소송에서의 외국판결의 효과 등을 다룬다. |
| 강제집행일반연구 (study on enforcement of judgement) |
강제집행의 개념, 채무명의, 집행문 및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연구한다. |
| 관광법연구 (study on law of tourism) |
관광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관광기본법 등 관광과 법률연구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. 아울러 관광활동과 국가작용과의 관계, 기금관련 법적 문제, 컨벤션 관련시설 법률문제 등 관광법의 특별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. |
| 스포츠법연구 (study on sport law) |
스포츠법학의 방법론, 스포츠의 자치와 법적 규율, 스포츠와 기본권문제, 스포츠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규제 등 스포츠와 법률연구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. 아울러 스포츠 행정조직의 체계, 도핑의 법적 문제,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문제, 스포츠 관련 각종 계약의 문제, 스포츠 관련 책임과 분쟁해결방법 등 스포츠법의 특별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