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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태 교수 •연락처 033-248-1962 •e-Mail ktaekim@hallym.ac.kr •연구실 사회·경영2관 13404호 |
학력
• 서울 동북고등학교 졸업 (1991. 2.)
•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(1991. 3.)
•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(법학사, 1998. 8.)
•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(2001. 2.)
•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(2006. 2.)
주요경력
• 가톨릭대학교, 경원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성신여자대학교, 인천대학교 등 강사
• 연세대학교 신문방송사 상임편집위원 (2005. 2. ~ 2007. 8.)
•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· 상임연구원 (2006. 3. ~ 2008. 2.)
•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 (2007. 7. ~ 2008. 2.)
• 행정고등고시·공무원시험(5급 ·7급) 출제·면접위원 (행정안전부)
• 입법고시 출제위원 (국회사무처)
• 사법시험 ·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(법무부)
• 공인노무사시험 출제·채점 및 면접위원 (한국산업인력공단)
• 강원도 · 경기도 · 세종특별자치시 ·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원
• 사단법인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, 이사
• 사단법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상임이사 · 이사 · 감사
• 한국사회법학회 상임이사
•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·법무대학원 외래교수 (2011. 3. ~ 2013. 2.)
• 단국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 (2013. 3. ~ 2014. 2.)
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 위원 (2012. 9. ~ 2014. 10.)
• 강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(2012. 12. ~ 2014. 11.)
•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고용노동행정 자문위원 (2013. 7. ~2016. 6.)
• 강원도 농업기술원 인사위원 (2010. 10. ~ 2016. 9.)
•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 위원 (2016. 3. ~ 2017. 2.)
•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(2014. 1. ~ 2017. 1.)
•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연구회 위원 (2015. 8. ~ 2017. 7)
•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(2016. 7. ~ 2019. 7.)
•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(2019. 8. ~ 2021. 7.)
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기획팀 심사위원 (2019. 10.~ 2021. 6.)
• 강원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 위원(2020. 8.~ 2021. 7.)
•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인사위원회 위원 (2019. 9.~ 현재)
•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(2009. 12. ~ 현재)
•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(2021. 6. ~ 현재)
• 강원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(2023. 6. ~ 현재)
•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(2008. 3. ~ 현재)
수상내역
• 2010-1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(2010. 8.25)
• 2010-2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(2011. 2.21)
• 제7회 「좋은 강의 추천하기」 대상 교과목 선정 (인권과 법, 2011.11.30.)
• 2011-2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(2012. 2.27)
• 2012-1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(2012. 8.23장)
• 2013년도 중앙노동위원회「올해의 위원」표창 (2013.12.31.)
• 2016-2 한림 학습자중심 우수수업상 (2017. 2.24.)
•2021학년도 한림 Best Teacher Award 수상 (2022. 2.28.)
• 2023년도 중앙노동위원회「올해의 위원」표창 (2023.12.29.)
연구 및 저서
논문
• “재택근무의 운용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”,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, 2001. 2.
• “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”,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, 2006. 2.
• “노동법상 사업양도의 개념”, 「비교사법」제14권 제2호, 한국비교사법학회, 2007. 6.
• “근로조건 결정규범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”, 「노동법학」제27호, 한국노동법학회, 2008. 9.
• “부당노동행위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에 간한 小考”, 「한림법학 forum」제19호,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, 2008. 12.
• 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재구성”, 「노동법학」제32호, 한국노동법학회, 2010. 12.
• “휴업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한 小考”, 「노동법논총」제20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0. 12.
• “보편적 서비스의 사회보장법적 의의”, 「법학연구」제21권 제2호,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0. 12.
• “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제”, 「노동법논총」제23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1. 12.
• “이행강제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–부과기준의 합리화, 일원화 방안을 중심으로-”, 「노동법논총」제28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3. 08.
• “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”, 「법학논총」 제34집 제4호,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4. 12.
• “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창구 단일화”, 「노동법논총」제35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5. 12.
• “징계의 시효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”, 「원광법학」제32권 제4호,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6.12.
• “사립학교법인의 정관상 징계규정에 대한 검토”, 「가천법학」제10권 제3호,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7. 9.
• “근로관계 승계의 법리에 따르는 몇가지 문제점”, 「법학논총」제30권 제2호,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7.10.
• “스마트워크와 노동법 -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대응법제의 현황을 중심으로 -”, 「사회법연구」제37호, 한국사회법학회, 2019. 4.
• “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로조건 규율”, 「강원법학」제57권,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, 2019. 6.
• “사업양도에 따른 노사협의회 및 의결사항의 승계”, 「노동법포럼」제27호, 노동법이론실무학회, 2019. 7.
• “근로조건 결정규범의 승계와 근로관계 계속의 법리”, 「경영법률」제29집 제4호, 한국경영법률학회, 2019. 7.
• “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소고”, 「노동법논총」제46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19. 8.
• “휴게시간과 업무상 재해”, 「사회법연구」제41호, 한국사회법학회, 2020. 8.
• "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단체교섭의 대상", 「사회법연구」제44호, 한국사회법학회, 2021. 8.
• "위탁용역업체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승계 -‘고용승계기대권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-", 「사회법연구」제48호, 한국사회법학회, 2022.12.
• "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", 「노동법논총」제59집, 한국비교노동법학회, 2023.12.
연구용역
• “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”(공동), 한국조선공업협회, 2005. 6. 1. ~ 8. 31.
• “보편적 서비스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”(공동), 방송통신위원회, 2009. 3. 1. ~ 11. 30.
• “정책 및 법령 용어 순화 정비 연구”(공동), 고용노동부, 2010. 3. ~ 20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