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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호 교수 •연락처 033-248-1961 •e-Mail licorne@hallym.ac.kr •연구실 사회경영2관 13408호 |
학력
1984-198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
1988-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(형사법)
1990-200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(형사법)
주요경력
1994. 10. - 2003.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
연구 및 저서
- 디지털 영상이용 성폭력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- 소위 ‘리벤지 포르노’ 논의의 성편향성과 형법, 경찰법연구, 2018
- 과실치사상죄의 성립과 도로교통법상의 주의규정들에 대한 고찰, 경찰법연구, 2017
- 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아동.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대한 검토, 경찰법연구, 2016
-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, 형사정책연구, 2015
- 고의범죄의 행위자인식과 발생사실 불일치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 - 촉탁승락살인죄와 영아살인죄의 착오를 중심으로 -, 경찰법연구, 2013
- 구성요건착오의 고의귀속과 행위객체의 구체화의 문제, 경찰법연구, 2009. 12
-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, 경찰법연구, 2008. 12
-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의 범죄피해와 노인학대, 한국의료법학회지, 2008. 12
-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, 형사정책연구, 2007. 8
-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위반과 주의규정, 경찰법연구, 2007. 6
- 마약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전략 비교분석, 한림법학포럼 15권, 2004. 12.
- 아동 Pornography의 폐해와 형사법적 규제, 한림법학포럼 14권, 2004. 8.
-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, 형사정책연구15권1호, 2004.3.
- 과실범에서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와 의미에 대한 고찰, 한림법학포럼 13권, 2003. 12.
- 형법 제17조의 "위험발생"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설, 형사법연구 17호, 2002.6. 1.
- 아동 Pornography에 관한 연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02. 12.
-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(여성부, 법무부), 2002. 12.
-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01. 12.
-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에 관한 비판적 연구, 박사학위논문, 2001. 8.
- 벌과금징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00.12.
-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00.12.
-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1999.12.
- 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1998. 5.
-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1996.12.
- 공산권붕괴에 따른 동구제국 형법의 변화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1996. 4.